연 수 교 육 시 행 규 정

제정 1973. 12. 19

개정 1993. 5. 13,   2000. 3. 16,   2002. 3. 19, 2003. 11. 27, 2005. 7. 1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의료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제21조의 5와 본회 정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의사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군복무 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석사 ․ 박사 과정, 단, 의학과만 해당)

5. 행정기관 및 국 ․ 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 ․ 폐업 등으로 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질병 기타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주관)

연수교육은 본회 정관 제39조에 의거 설치된 대한의사협회 교육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교육회기 및 이수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수교육 대상자는 년 12평점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소정 연수교육 평점 중 년 4평점이상을,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의과대학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3. 제2조의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개원 또는 봉직 등 임상진료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본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1. 각 시․도의사회

2. 의과대학 및 대학원(의학계)

3. 레지던트 교육병원(단과레지던트 교육병원 포함)

4. 각 학회 및 지회(단, 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에 한함)

5. 기타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연수교육기관 인증 요건)

연수교육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본회 또는 본회에서 위임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연수교육 전담기구

2. 연수교육 전담위원 및 직원

3. 필요예산 확보

4.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제7조(연수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다음 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 제6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매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제17조에 의거 평가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2. 모든 연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 된 연수교육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5일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수교육의 연간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교육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승인한다.

4. 승인된 연간 연수교육계획은 중앙회가 연수교육종합계획서로 제작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한다.

제8조(지역별 교육계획조정)

① 각 시․도 의사회장은 제7조 제1호의 계획수립에 앞서 연수교육의 합리적 운영과 회원의 교육편의 도모를 위해 동일지역 내 교육기관간에 협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교육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일자의 중복여부

2. 연제

3. 교육기간 및 평점의 편중여부

4. 교육장소

② 각 시․ 도 의사회장은 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학술이사 및 지역내 교육기관 대표 또는 연수책임자로 연수교육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등록비)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강회원에게 교재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교육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결과보고 등)

① 각 시․도 의사회장 및 교육기관장이 연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 3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교육실시 후 2주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제17조에 의거 평가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② 면제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 기초의학자, 대학원 재학생 및 종합병원 전공의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제출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면제자 명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5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면제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4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자, 외국학회 참가 환산점수 및 논문에 대한 평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1월 31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 고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봉직의 - 시․도 의사회장

2.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봉직의 - 소속기관장

제11조(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1. 교육기관은 교육시행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의 연수교육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연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기관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연수교육 평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3 제2항에 의거한 당해연도 연수교육 이수증은 연수교육 평점카드로 대체한다.

제12조(개원의 편의 우선)

교육기관장은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개원   의의 수강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교과목)

1. 연수교육에 있어서는 가급적 임상교육과 기초교육을 병행하여야 하며, 10% 이내의 의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은 전항의 윤리교육 이외에 10% 이내의 교양과목, 의료정책, 의료 사회학, 의료정보학 등을 교육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연수교육 인정한계 및 평점)

교 육 종 목	평 점	연상한
1. 중앙회 승인 프로그램 1) 강 좌 2) 실 습 3) 시청각 (비디오, 슬라이드) 4) 대한의사협회지에의한자율학습 5) 워크숍 6) 심포지엄	1 시간당 / 1 평점 1 시간당 / 1 평점 1 제목당 / 1 평점 1 제목당 / 1 평점 1 시간당 / 1 평점 1 시간당 / 1 평점	- - - 3 - -
2. 국내외 학술대회 및 본회 종합학술대회	1 시간당 / 1 평점	1일 6평점
3. 사이버 연수교육	1 강좌당 / 1 평점	5
4. 연수교육자, 의대교수, 전공의교육 및 연수강좌담당	1 시간당 / 1 평점	7
5. 논문 게재	제1저자 및 교신저자 :1편당 5평점 제2저자이하:1편당 3평점	10
6. 기타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1. 연수교육의 교육종목별 평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단, 1일 교육상한 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교육 중복 참가 불인정)

2. 교육자 평점은 의과대학 교수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단과레지던트 교육병원 포함)의 지도전문의에게 연수교육 운영에 관계없이 년 7평점을, 연수교육 강사에게는 1시간에 1평점을 각각 인정한다.

3.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및 의학회에 참가한 경우의 평점은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1호 기준에 따라 해당 의사회 및 학회에서 국내평점으로 환산 인정한다.

4. 논문평점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학술지 및 회지 등의 게재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저의 경우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5평점, 제2저자 이하는 3평점으로 인정한다.

5.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따라 연수평점을 차등화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위원회)

본회 정관 제39조 위원회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중앙회는 교육기관의 연수교육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평가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제17조(평가)

1.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연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한다.

2. 평가는 제7조 1호 및 제10조의 1항에 의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3. 평가결과 제21조에 의거 취소된 연수교육기관이 재인증 받기 위해서는 제6조에 의거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4. 필요시 연수교육 운영 관리 및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동 사안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비)

1. 중앙회는 연수교육의 원활할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9조(교육일정 등의 홍보)

교육기관장은 중앙회로부터 교육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육일정 등을 홍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이 병원인 경우에는 교육일정을 소속 시․도 의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종합계획서에 게재된 계획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록관리)

1. 교육기관장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수교육의 모든 기록은 전산화 관리되므로 소정 서식에 의거 면허번호, 성명, 소속 등을 정확히 작성 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처분 및 조치)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연수교육기관 취소, 6개월간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시행 후 평점카드 발급

2.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

3. 허위보고

4. 연수교육을 1회기에 1회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6.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본회는 제4조에 의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 1항, 제71조 제3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중앙회는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및 시정지시

4. 제증명서 교부 요청 제한

5.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제한

6. 제 질의 및 협조요청 제한

7.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한

제22조(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시행과 동시에 보수교육 지침은 폐기한다.

3. 본 규정시행 이전에 보수교육 지침에 의한 보수교육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